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년, 88.5%가 "만족한다"

나이가 들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챙기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뜨거운 사회적 이슈다.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령화 흐름과 맞물린 현상으로, 노인 부양 문제를 더 이상 가정사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.
이는 정부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.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공단)을 보험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독일,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적 '효' 보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다.
"부양부담 줄었다" 92.7%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다. 공단이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·인식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, '서비스에 만족하느냐'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88.5%가 '만족한다'고 답했다.
이 수치는 2011년에 비해 1.6%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제도시행 5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.
이 조사에 따르면 부양부담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92.7%가 "감소했다"고 답했고, 제도 추천 의향도 91.9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라 어르신의 78.3%가 건강이 호전됐으며, 75.7%는 요양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.
재가·시설·특별현금의 3가지=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.
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▲재가급여 ▲시설급여 ▲특별현금급여의 3가지로, 원칙적으로 이 중 한 가지만 이용이 가능하다.
▲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,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을 비롯해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식사, 목욕 등을 제공하는 주·야간보호와 단기보호, 그리고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급여 등 모두 6종이 있다.
▲시설급여에는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'노인요양시설'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'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'(이하 공생) 등 2종이 있다. 두 시설급여의 구분은 입소인원의 규모에 따라 정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이며, 공생은 5~9명까지 입소되는 시설이다.
▲특별현금급여에는 '가족요양비'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도서·벽지 거주, 천재지변, 기타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.
장기수급자로 인정 받아야= 또다른 궁금증은 과연 어떤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·중풍·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, 급여의 종류 중에서 인정등급(1~3등급)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인정신청을 하거나,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찾아 상담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다.
장기요양운영센터는 각 시·군·구마다 위치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 1577-1000)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'지사찾기'로 찾아 볼 수 있다.

출처 : 정치 데일리노컷 [데일리노컷뉴스 송강섭 기자]